지방세제개편 및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가 지역격차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역격차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세제개편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가 지역격차 해소에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 지속적으로 당근정책을 펼쳐야 그래도 지역격차가 어느정도 천천히 줄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기부 유인을 높여 지자체의 재원을 늘리고 맞춤형 사업에 활용하여 지방재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려워 인프라 확충과 세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는 개인이 지방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유도해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에 소중한 재원을 보태줌으로 지연간 경제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을 만들어서 수도권과의 재정적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지방 자립이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격차해소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이려면 실효성 있는 기부금 사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