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시 지방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개편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거 같네요. 혹시 세제 개편이 되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약화되면서 지방 부동산에도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취득세 감면이나 세컨드 홈 혜택같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양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일자리와 경제 기반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한 세제 개편만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 개편은 지방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장기적인 회복은 결국

일자리 증가,인구 유입,교통망 확충,신규 산업 유치

같은 실수요를 만드는 요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 vs 지방보다는 좋은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눈 여겨 볼 항목이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들이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매도 시 지방으로 매수를 하고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식의 의견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낼지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지방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 많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1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제 완화가 되면 지방에 돈이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