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취득세 감면이나 세컨드 홈 혜택같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양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일자리와 경제 기반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한 세제 개편만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눈 여겨 볼 항목이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들이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매도 시 지방으로 매수를 하고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식의 의견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낼지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