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작구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을 전액 감면한다고 하네요..
서울 동장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3명이상이고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각 지자체 별로 별도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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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과세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입니다(지방세법 제3조).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과 관련된 행정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는 지자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