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돈 빌리고 늦게 갚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리고 2월 14일 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1~2일 정도 늦게 갚는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금액은 약속한 만큼 빌려준 금액이랑 이자까지 붙혀서 다 갚았는데 약속한 날 보다 1~2일 정도 늦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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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일시보다 1-2일 정도 늦게 변제한 것은 민사상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2월 14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1~2일 늦게 갚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한 지연 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까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이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신고한 후라도 변제가 1~2일 정도 늦게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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