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행대 후진출차 사고 과실비율

Question

현재 후진차랑측 과실주장 후진7:주행3요구중입니다.

저는 통로 주행차랑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후진시 후진측 +10, 현저한 과실(등화장치-비상등)+10을 주장하려합니다. 혹시 차랑의 파손 정도에 따른 후진차량의 서행 불이행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현재 2열 도어 교체, 휠교체, 패널 판금, 범퍼도색등 300만원가량 견적 나왔습니다.

예상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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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블랙 박스 상에서 상대방의 속도가 느려보이기 때문에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본 과실에서 후진 출차의 과실은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블랙 박스 상에서 질문자님의 시야에서는 상대방의 후진을 확인한 후 그대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너무 근접한 거리였고 그 전 상대차의 옆 차량 때문에 상대차량의 후진을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상대방이 그대로 후진을 진행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차 차량이 급하게 출차를 했다면 서행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기본 과실 정도가 예상되며 영상 검토를 통해 과실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