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갑질에대해서 법률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알바생을 뽑고 채용했다고 내일 출근하라고 한뒤 출근 당일 일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이 취소되었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법쪽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알바생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후 취소할 경우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