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시 의료보험~~~?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주위분의 아들이 대학교를다니는데 친구들하고 밥과술을먹고 집에오다가 졸음오로 혼자 가드레이를받고 사망했는데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위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참고로 단독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음주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사고는 건강 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만,
건강보험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 수급을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급여받은 보험금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