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자 퇴거이후 물건 처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Question

1. 만약 퇴거 기간이 오래되었고, (최소 1년) 동거자가 남긴 물건을 나중에 달라고 할 경우, 그 물건을 줘야할까요?

- 증여형태로 볼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퇴거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