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중 사형은 왜 안 없애는 거예요??

Question

형량 중에 사형 집행 안 한지 꽤 오래 됐는데 집행도 안 하면서 왜 안 없애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다던데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법정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개정을 하지 않는지 혹은 특정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론적으로 논의되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