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 전자발찌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자발찌는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자발찌 도입이 된 것은 법률이 개정되어 살인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는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