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흉악범들에게는 출소후에도 전자발찌 도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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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7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방지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이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가석방자 등으로 부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팔찌는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는 출소 후 재범가능성이 높거나 중범죄에 해당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