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케 해서 관리를 하던데요.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범행에 따라 다른 건가요?

Question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면서 거주 시민들의 반발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분도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 언제까지 발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범죄 유형이나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