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정당 응모 횟수나 신청 횟수가 정해져있을 때 계정 여러개 만들어서

Question

한 계정당 응모 횟수나 신청 횟수가 정해져있을 때 계정을 뭐 카톡이나 네이버 등등으로 여러개 만들어서 여러번 응모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걸리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계정을 만들어 응모를 중복으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