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웅진적으로 난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불을 내면?

삼풍백화점 때문에 화가 웅진적으로 난다고 남의 집에 도수가 웅진적으로 높은 90도의 보드카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좋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