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대홍수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가파르게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빙하, 암석 붕괴가 일어났고,

형성된 빙하호가 터지면서 돌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수력발전소 12곳 이상 파괴 등 총피해액이 50억 달러이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0.1%도 되지 않는 기후변황의 최소 책임국이지만,

지형적 특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었죠.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 '손실과 피해 기금'에 개별 국가 최대 지원 한도액 2000만 달러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다량의 탄소를 배출해 온 주요 경제국들을 향해 복구 자금 단독 지원 및 7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다각도로 촉구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요구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네요.

과연 네팔의 이런 요구들이 이루어 질까요?

Answer 1

현실적으로 네팔의 저런 요구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한 상태고 지구 온난화랄는걸 공화당 정부는 인정을 안하니까요. 중국이나 인도도 별로 신경도 안쓸겁니다

Answer 2

빙하가 내린게 지구온난화 때문이고요,

선진국에서 탄서배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도적지원이 아닌 피해보상은 안할겁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Answer 3

지구온난화가 근원적인 원인이지만 이미 빙하가 녹아내려 대홍수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겅고한 바 있도 네팔 정부가 대책을 수립 싱행 못한데 문제지요.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시면 철저히 힘이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4

네팔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공감대와 실제로 각국이 7조 원을 일괄 배상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 재난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재원 창구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을 근거로 법적 손해배상액을 자동 산정해 강제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네팔이 청구한 최대 한도액이 그대로 승인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피해 규모·긴급성·사업 계획·다른 국가의 신청 등을 심사해 보조금이나 저리 금융 형태로 단계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빙하호 붕괴와 홍수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적 명분은 강해지고 있어 일부 복구 자금이 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엔 기금의 지원, 개발은행의 융자, 주요국의 양자 원조를 묶어 수력발전소와 주민 이주·재난 경보 체계를 복구하는 방식이 가장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