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영어강사 급여 체불, 학부모 고지 시 법적 문제 여부
1. 근무 상황
근무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1월
고용 형태: 프리랜서 영어강사 (서면 계약서 작성)
근무 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10시
근무 형태: 학원 지정 장소로 정기적 출퇴근
2. 급여 체불 경위
- 2025년 12월분 급여가 2026년 1월에 미지급(이전에도 급여가 밀린적이 있음)
- 미지급을 이유로 2026년 1월 퇴사
- 학원 측에서 “1월 31일까지 지급” 약속 → 미이행
- 학원 측에서 “2월 6일까지 지급” 재약속 → 미이행 (현재까지)
3. 질문 사항
학부모들에게 급여 미지급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 기타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4. 보충 설명
- 사실관계만 전달할 예정
- 허위 사실 유포 의도 없음
-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고민 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는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사안이 학부모의 알 권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별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