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시간지날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음주라던지,신호위반 을 할경우 벌점이 부과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시 벌점이 소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그 외의 자세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