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민사, 형사소송 했습니다.
진행이 되려던 찰나에 법인 대표(집주인) 사망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인 쪽은 방법이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준 서류 중에 선순위 보증금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게 된 이유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임차인분들(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전세금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합산해 보니 선순위 보증금이 다르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신고하려고 찾아갔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의 진술 말고, [전세계약서] 서류나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분들께 부탁드리더라도 전세계약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알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발급받을 자격이 될까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를 직접 받아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