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민·형사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닉네임 ㅇㅇ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관련하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게 그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3. 증거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지 (캡처, 정신과 상담 자료라던지)
4. 현재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합의를볼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표현 내용과 맥락상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가. 형사 성립 가능성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경멸적 평가에 해당하면 모욕으로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인식 가능한 공개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 민사 책임
형사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3. 증거 확보
가. 게시물 증거
원본 URL, 게시 시각, 닉네임, 댓글 반응을 포함한 전체 화면 캡처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나. 피해 자료
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상담 일지 등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대응 시 유의사항
가. 맞대응 자제
감정적 대응이나 반격 게시물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 조치
게시물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증거 보전 후 절차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5. 합의금 범위
사안의 공개성, 허위성, 파급력,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