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의 어떻게 될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것은 사실상 전략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한번 거절 후 다시 회담을 잡고,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게 되는것인가요? 이번 협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 / EU의 중간 쯤에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협상은 일본을 팔아먹었다고 할만큼 좋지 않은 협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EU는 매우 훌륭하게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세 15%를 목표로 하되 중간점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번 틀어지는 순간, 협의라는 게 그 뒤로는 계산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의를 일부러 틀어낸 건 어떤 조건을 더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 뭔가 줄 건 확실히 정해놓고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인데,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 부품 같은 전략 품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 협의는 다시 진행되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조건 중심, 계산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을 최소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거나 영국처럼 10%까지 가는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기한 막판인만큼 우리도 수세에 나름 몰렸다보니 미국에서 거칠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망가진 미국 조선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줄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다른 요구조건들과 함께 최대한 선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고기 및 농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수용이 쉽지는 않아 해당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심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