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설정금액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 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없는 이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되 채권최고액 이상 부분은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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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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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인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진 않으나 채권계산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