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오늘 산업재해에 대한 리플렛을 봤는데 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어떤 조건의 프리랜서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특정한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산재는 불가하고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