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 임차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임차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술을 파는 곳이라 혹시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면 임차인 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었는데도 임대준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게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가담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건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