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무엇을 보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인지,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요즘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게, 물가도 오르고 실질소득은 많이 줄어서
대출상환도 포기하는 모라토리움 현상도 나오는데, 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체이자를 제한한다거나 주택 경매 혹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그로 인하여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