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묵비권 행사로 모든 진술을
묵비권 행사로 모든 진술을 거부했는데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나요?
또한 검사는 진술한게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만약 진술안한다고 기소할 수 없다면 모든 범죄자가 묵비하면 처벌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기술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 등(CCTV)으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증명 되는 경우라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