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빚때문에 감옥에 2년있다가 나왔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서 빚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다갚지못하면 국민연금 수령시 통장압류가되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 와이프 명의로 빌라1채가 있어서 그런지 파산신청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그외에는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은행대출을 안갚아도 된다고 아는 지인변호사가 말해주기는 했는데 진짜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갔다와도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