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를 광고하는 cord:zero는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에 볼거면 보셈 이라고 치는데 이것은 본인 피셜로 직접 적는다고는 해도 남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것은 가능한가요? 만약 봇이면 더 심한 처벌을 받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여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것과 같이 봇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정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