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총재는 누가 임명하는것인가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고, 한국은행의 촤고위직은 한국은행총재잖아요, 독립성을 보장받고있구요, 그런데 한국은행총재는 누가 임명하는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법으로 임기와 권한이 보장돼 있어 임명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승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칩니다.
이는 국회의 임명 ‘동의·승인(인준)’이 필요한 구조는 아니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정식으로 임명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은행법에 근거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총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후 후보가 내정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증하는데 이때 한국은행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칩니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명은 행정부, 역할은 독립 기관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나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총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