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행사해 온 상사가 병사들에게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병사들에게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