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0. 09. 24. 15:25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할까요? 주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들 하는데

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하면 무슨 이중? 뭐로 걸린다고들었던거 같은데 아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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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와의 관계입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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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을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 등록이 회사의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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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칙으로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사칙으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09.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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