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삼촌이 전화로 제 "건보료", "청년사업자등록증"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연결고리를 유추해보면

Question

아빠랑 삼촌이 전화로 제 "건보료", "청년사업자등록증"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연결고리를 유추해보면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막혔고 이유를 물어보니 조카 명의로 건보료가 체납이 되어 있다."란 말을 들어서

삼촌이 아빠에게 전화하여 "조카의 건보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가요?"라고 물었다는 건데

건보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삼촌이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Answer 1

건보료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조카분 명의로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 자체는 세무서에서 안 내주거나 하진 않아요.

세무서에서 보는 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거든요.

​근데 아빠랑 삼촌 대화 흐름을 보면...

​청년 창업 지원이나 대출 받으려던 경우

청년 창업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 보증재단 심사 같은 거

끼고 사업자 내려고 하면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수라

여기서 막혔을 확률이 높아요.

건보료 밀려 있으면 완납증명서가 안 나오거든요.

​삼촌이 조카 명의 빌려서 내려고 했거나

삼촌 본인 사업 건으로 조카 명의 써서 진행하려다가 개인 신용이나 압류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세금이랑 건보료를 헷갈렸을 가능성

국세나 지방세가 밀려 있으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막히는데

주변에서 그냥 통틀어서 "건보료가 밀렸대" 라고

잘못 알고 전했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사업자등록증 종이 한 장 뽑는 것 자체는 상관없는데

청년 혜택이나 지원금 연계, 혹은 명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행이 꽉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