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가해차량이면 벌금이 더 늘어나나요?

Question

저는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에 맨 앞 차량이고 2번째 차량이 저를 박고 그 이후에 2대의 차량이 더 박아서 총 4대의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2번째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중추돌이면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더 늘어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행 차량에 대해서도 2번째 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피해 차량 역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양형판단을 할 때, 피해자가 다수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