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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저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맨앞차고 뒷차가 박고 3,4번째 차량이 이어서 박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뒷 차량이 다중추돌인 경우 벌금이 늘어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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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부분은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자 규모를 고려해서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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