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위법행위 신고하였는데 고발은X 고발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어떤이가 틱톡플렛폼에 AI활용해서 선거예상결과 뭐 여론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특정당이 무조건 이기는 창작물을 올리고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와 결과가 반대인것도 많고요

선관위에 위반행위 신고를하니 답변이 게시물 삭제요청으로 왔는데. 실제로 게시글들이 5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0여개가 줄어든거죠 근데도 계속올리고있습니다. 전 지속적으로 의도다분하게 만들어 올리고있는데 검경에 고발초지 좀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위반행위맞지만 중하지 않아 고발조치까지는 어렵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몇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리고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달에도 계속올리고있습니다.

그리고 10여개가 삭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2개더올렸습니다

사진 몇장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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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단속 등 요청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형사 고발하였을 때 기존 처리 내용 고려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