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코인들이 많은데 투기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메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된 건가요?

Question

2017년 1월부터 가장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흐지부지 된 건지 진행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세를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수 항목이 맞는지 의문이 되네요.

가상화폐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확정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제도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순익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며, 이는 가상자산을 완전한 자산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소득 발생에 따른 과세 원칙과 법인 및 해외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이 미뤄진 이유는 투자자 보호 법률 정착과 국세청의 해외 거래 추적 인프라 확보 때문이며, 현재는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과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과거 여러 차례 유예되었으나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부과됩니다

노가다를해도 오토바이배달을해도 소득에 세금은 붙는게 기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확정입니다.

다만 현재(2026년) 기준으로는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