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원소재 자국내 생산성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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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보호무역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현 상황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보고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1496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은 간단하게 무역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호무역의 경우 국가가 자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에 충분히 개입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자유무역, 보호무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자유무역의 경우 생산효율의 극대화가 이뤄지지만 독점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에게만 이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내 산업은 보호할 수 있지만, 관세나 수입요건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수입물품의 유통감소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무역은 자유무역의 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약간은 허용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 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자국내 산업보호가 중요해지면서 각국가들은 특정국가(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체제는 현재와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무역은 국가간 무역을 통제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는 관세부과, 수입요건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수입을 금지하거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1.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2.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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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