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무인도&유인도)과 마이크로네이션 에 대해서

Question

무인도와 유인도를 다 포함한 섬 중에

국가 소유인곳이 있고 거래가 가능해

개인소유를 할 수있는 섬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가 소유인 섬을 빼고 개인소유가 가능한

섬으로 국가로 만들수 있을까요?(마이크로네이션)

한국 섬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섬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국가 소유의 섬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섬의 소유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유하지만,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섬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섬으로 마이크로네이션을 만드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국가의 구성 요건(영토, 국민, 주권, 정부)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기존 국가의 법률과 행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안 유지, 재난 대응,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랜드 공국: 영국의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 구조물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리버 공국: 호주의 한 농장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호주 정부는 헛리버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 납부 등 호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