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
편도 1차로 T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왼쪽 차선(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직진차선쪽(편도1차로) 확인 시 검은색 차량 한대가 좌회전 신호 넣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편도 1차로 직진차선에 저희보다 늦게와서 좌회전 대기중인 검은차를 보고 안전하게 20km속도로 진입하는데..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뒤에있는 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
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
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
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
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
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
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
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
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
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
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C차량의 교차로 내 우측 앞지르기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B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 사고가 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지르기 행위로 인해 A차와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중과실 인정과 보험 과실 평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우측 앞지르기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중과실 성립을 위해서는 금지행위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앞지른 상대 차량이 충돌 상대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중과실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반드시 동일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보험 대응 전략
형사 부분에서는 블랙박스로 앞지르기 과정과 충돌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과실에서는 직진 대 좌회전 기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교차로 우측 앞지르기라는 중대한 위반으로 C차 과실이 크게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과실 주장은 쉽지 않으나 상당한 과실 조정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오르막 구조, 황색점멸 신호, A차의 정지 후 서행 진입 사정은 모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제보는 여론 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을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끝까지 다투려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는 단순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보기에는 c 차량의 교차로 내 우측 앞지르기 라는 중대한 선행 위반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현재 경찰의 판단에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b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앞지르기라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지르기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영역에서 12대 중과실은 해석이 매우 엄격해, 수사기관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과실 주장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회피 불가능성과 상대의 중대 위반이 명확하다면 끝까지 주장해볼 가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