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로바꼈잖아요, 그럼 로또는 만 20세부터살수있는건가요?

Question

만나이로바뀌고나서 술,담배같은경우는 현재 만18세도살수있는데 복권같은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만20세가되야살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19세인자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 구매는 만 19세 이상인 자만할 수 있으며, 1인 1회 10만 원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