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구협회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왜 정부에서 제지를 하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왜 정부에서 제지를 하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 방치가 법인건가요?

Answer 1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거를 관리하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니까, 아예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나란히 독립시켜놓은 거죠. 위원 구성도 대통령/국회/대법원이 나눠서 추천하게 해서 한쪽이 장악 못 하게 설계돼 있고요.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도 정부가 직접 징계하긴 어렵고,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같은 우회 경로로만 견제가 가능해요.

대한축구협회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단법인인데, FIFA가 "회원 협회는 정부 등 제3자 간섭 없이 독립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정관 14조)을 두고 있어서예요. FIFA는 회원 협회가 정부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인도·케냐·파키스탄 등은 정부나 법원이 협회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FIFA 제재를 받았습니다.

Answer 2

축구협회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사단법인 이고, 선거관리위웒회는 법원의 대법관이 수장인 기관이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관리하기 힘든 조직입니다. 

Answer 3

정부가 모든 것을 제재할 순 없습니다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독재 사회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축구 같은 경우도 정부가 뭐 다 제지할 순 없고 자정 자격이 아껴야 되겠지요

Answer 4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ㅎ구요.

축협도 문제가 있으니 손을 봐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피파로부터 한국이 제재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축협이 개혁할수있게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