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가정법원 관련 판결문을 친분도 없는 제 3자가 조회하여 볼 수 있나요?

Question

법을 잘 알지 못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10조에 의하면 개인프라이버시로 인해 보도금지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 유튜버가 가정법원 판결문 확보했다고 하며 말을하는데, 이게 개인이 남의 가정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게 맞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판결문 정보 제공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등은 비공개 마킹 처리 된 판결문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 제3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