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행정법상 차이점을 알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명령과 지도는 둘다시키는것 같기는 한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아니하나 훈령 등 내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이 일정 방향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