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부지로 토지 임대시 발생하는 세금과 과세율 질문

Question

농촌지역의 농지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임대를 검토중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약 1000 만원이고 20년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 2억 ) 받는 조건으로 협상중입니다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을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가 무엇이며 과세율은 대략 몇프로로 과세 되나요 ?

현재 직장생활중일 경우와 퇴직후 별도 소득이 없을경우를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불로 받더라도 월할로 수익을 인식하셔서 1년(12개월) 기준 1천만원이 매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12개월 기준) 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매출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매우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액이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개인에게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시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이는 일반 토지 임대에 해당되여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근로자가 아니고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