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정보 담보대출 어떻게 못 잡나요?

Question

대학교때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같은 과 여학생들 개인정보를 팔아서 대출 받는거 같아서요.. 해외발신 문자로 그 사람이 제 정보팔아서 대출받은 사실 아냐고 3년 전에도 한번 왔는데 이번에 또 와서 계속 받고있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에거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수사가능하나 해외에 외국인에게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고 최근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 해외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