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정보로 대출로 인한 고민입니다..

Question

대학교때 알고만 있던 사람이 제 개인정보랑 사진을 보내주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서 대부업체에서는 제 개인정보랑 사진을 팔아버리겠다는데 그 지인을 잡아서 처벌 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소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