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은 남편은 평생 한량으로 놀고 외도하고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지인 분이 있는데, 결혼해서 평생 혼자 일만 하고 남편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안 줘서 여자만 25년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고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식당일로 허리와 손목 관절이 망가져서 더이상 일은 못하고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한량으로 살면서 외도말 일삼고 있는데도 자식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 같은데, 본인이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정한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법정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2-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도 하고,
외도를 일삼거나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혼을 주장한다면 소송에서 그러한 유책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명백히 남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며,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아내로서는 이혼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천만원~1억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각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몇 가지 법적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와 이혼 청구유책배우자: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 위자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유책행위의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원칙: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기여도: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 아내가 2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가정을 유지한 점도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외도, 경제적 방임,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지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외도, 경제적 방임,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