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카드매출금 5000만원
업무방해죄로 공동사업자에게 카드매출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년 2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식당계약이 취소 되었다면 형사 합의금은 얼마를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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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관련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에서 정한 절차는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손해보신 부분, 계약체결에 따른 기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대략적으로 나마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