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상복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Question

전세 원상복구

입주아파트 2년 전세를 줬는데 나간다고 해서 집 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집이 엉망이라 원상복구 요청했더니 임차인이 생활하자라며 원상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 찍힘65군데 벽지 훼손, 싱크대 까짐,벽 파손, 창문실리콘 바닥 모서리 곰팡이, 현관 페인트카짐등이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 알아보니 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분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보증금은 아직 반환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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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을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 함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단순한 생활 오염, 마모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해당 견적 받은 공사비 수준의 범위를 공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쟁이 지속되어 후속 임차인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공제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