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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숭고한곰
민사 관련 합의가 되지않아 민사소송을 알아보다가
일단 60만원 선입금하고 나머지는 필요서류와 같이 지불하기로 했는데 바로 다음날 상대방이 합의를 희망해서 소송 자체가 필요없어졌는데 60만원중 얼마정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체결하되 착수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식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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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 가계약하며 구두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달리 정한 게 없다면 위 사안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