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상대차가 정상 주행 중 갑자기 후진하여 교통사고가 났어요

  1. 사고 경위

가. 일반 도로 정상 주행 중 앞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다가 정차함.

나. 뒤따르던 본인은 왜 갑자기 멈췄지? 앞에 뭐가 있나? 생각하며 경적을 울리려던 찰나에 상대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음.

다. 뒷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잠깐 딴짓을 했나보다 여기고 뒤따라 서행 시작함.

라. 커브로 이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어졌고 상대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내차를 충격함. 갑작스런 상대의 이상 주행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

  1. 증거 및 사실 관계

가. 블랙박스(메모리 오류)나 주변 cctv 확보에 실패하여 영상증거 확보 못함.

나. 상대차주가 상대 보험사 출동 직원에게 뒤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을 시인한 사고 경위서 존재(본인이 확보하고 잇는 것은 아님).

다. 본인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어 이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고 상대차 역시 목격한 동승자가 있음.

라. 상대차주가 본인이 뒤에 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대 보상담당자 또한 '뒤차가 왓으면 경적이라도 울리거나 했으면 내가 알아채고 후진안했을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측도 100대0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녹취록 확보.

  1. 질문자의 입장

가. 현장 사진, 상대차주가 본인 실책을 자인한 문서와 녹취, 목격자 등이 있고, 본 질문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할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에서도 100대0 종결될 것으로 봄.

4. 질문

가. 유사한 사례의 판례가 있는지?

나. 상대가 주장할만한 본 질문자의 일부과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다. 소송을 간다면 미리 대비해야할 일에 무엇이 있는지?

라. 객관적으로 정식 소송에서 본질문자에게 일부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점에서 그러한지?

영상 증거 확보에 실패하여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살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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